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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음주운전방조검색 결과입니다.
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을까.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 있다 변호사들은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