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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차관 '봐주기 논란'에⋯변호사 7명, 만장일치로 "단순폭행 적용 이해하기 어려워"

  잡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할 사건이라 상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

  #단순폭행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