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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세 3100만 원 받고 후속편 미완성한 무협작가⋯법원 "사기죄 무죄"

  . 이후 A씨는 2007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해당 소설의 3부(외전)를 저술해 출판하기로 B씨와 계약을 맺으며 선인세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무죄2026. 09. 03

  

• 완결 웹소설 '외전' 타 플랫폼 연재…법원 "독점 계약 위반 아니다"

  와 웹소설 본편에 대한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본편 완결 후 별도로 쓴 '외전'을 다른 플랫폼에 연재했다면 계약 위반일까. 법원은 외전이 본편과 구분되

  #2차적저작물2026.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