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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브레이크 선' 잘랐는데, 살인미수 아닌 특수재물손괴?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외에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확실한 흔적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미필적고의2022.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