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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자식 버린 엄마를 '아이 양육조건'으로 풀어준 법원⋯11월 30일 한눈에 보는 판결

  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민상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

  #영아유기2020. 11. 30

  

• "내가 알아서 키울 게 넌 나가" 라더니⋯집 앞에 아기 버리고 간 그 사람

  싶다. '직계존속' 여부에 따라 법 적용 달라져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는 형법상 영아유기죄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B

  #영아유기죄2020.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