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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쓰레기방 만들고 도주한 세입자… 왜 재물손괴 '혐의 없음'일까
을 잃었다. 방 안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A씨가 이 쓰레기방을 치우는 데만 105만 원을 지출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벽지부터 세탁
#민사소송2025.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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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었다. 방 안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A씨가 이 쓰레기방을 치우는 데만 105만 원을 지출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벽지부터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