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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나와 웃던 그놈, 16년 전 성범죄 가해자였다"... 뻔뻔한 방송 출연의 나비효과

  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옷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DNA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이라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결국 미제

  2025. 10. 12

  

• 가짜 국민청원 작성자, 경찰은 호들갑 떨며 '형사 입건'했지만 처벌 가능성 거의 없다

  에 허위인 점이 밝혀지긴 했으나, A씨의 거짓 청원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고, 신원확인 및 면담 절차까지 밟아나갔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거짓 국민청원2020.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