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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윗사람도 아닌데, '판결을 내렸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요?

  규 변호사는 "불필요하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석명준비명령, 보정명령 등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한다'는 명령의

  #내리다2020.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