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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불법” 판결 이끈 ‘주민감사청구’ 제도란?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서초구청 허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논란 발생 7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

  #사랑의교회201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