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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앞두고 사라진 아버지 묘⋯'불법 파묘' 허가한 공무원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B씨에게 파묘 허가를 내준 것. A씨는 "불법파묘 신청을 무단으로 허가한 시청 측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잘못 승인

  #국가배상법2022.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