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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는 증원, 차라리 멈춰라" 의료계, 정부 상대로 '데이터 공개' 최후통첩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10항에 따르면, 수급추계위원회는 회의록, 안건, 수

  #기타2026.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