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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근해야 준다"는 수당, 통상임금 아니라는 법원…1.3억 체불 혐의 사장님 '무죄'

  회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직무수당이 '월 26일 만근'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 없

  #계약일반/매매202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