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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실수입 기준일 22일→18일" 약 20년 만에 바뀐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립니다

  5000만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었다. 법원이 최근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근로일수를 월평균 22일에서 18일로 줄여야 한다는 판결을 새롭게 내놨기 때문이다

  #일실수입 18일2021. 0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