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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탑 통신 감청까지 시도했는데 징역 2년? 중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의 이면

  수집한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 군사정보 유출의 실질적 위험을 현실화했다. 특히 군사기밀보호법 제15조는 외국인을 위해 군사기밀 관련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

  #간첩2026. 05. 14

  

• 비트코인 4800만원에 군사 기밀 넘겨…'간첩 활동' 현역 대위의 최후를 예상해봤다

  이준상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국가보안법 뿐 아니라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금품을 받고 이를 거래한 혐의(제13조의2) 등에도 해

  #간첩2022.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