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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슬쩍 '선' 넘은 불법 오션뷰 카페…그러다 '빨간 줄' 생깁니다

  사적으로 이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자체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기

  #공유수면법2022. 06. 20

  

•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행위" 정말 그럴까? 변호사와 분석해봤더니⋯

  보내는 행위는 '남북 정상 간 합의문'은 물론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례적인 발표였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법2020.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