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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D-3, 바뀐 검사의 '의견서'…내 형량에 미칠 영향은?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문서로 볼 수 있다"며 "기존 검찰의 구형 내용 및 공소유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회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검사 의견서202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