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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심사위원회검색 결과입니다.
반된 유형에 주목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절박한 생계형 절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통한 선처 첫 번째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필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