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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도 처벌?" 강제추행친고죄 폐지의 반전, 용서해도 감옥 가는 '비친고죄'의 덫

  법처럼 사라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10년 전의 낡은 상식이다. 강제추행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제 성범죄는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국가가 끝까

  #강제추행친고죄2026.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