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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시골집 이용해 돈 번 친구…그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인데요?

  . 명백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 사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제86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2021. 0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