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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민사도 이겼는데…검사 항소로 2년째 재판,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백한 오류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죄 확정 시 '형사비용보상' 청구 가능…변호사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만약 A씨가 항소심에서도

  #검사항소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