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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영국 판결문 11건 직접 확인⋯영국 '비밀번호 자백법' 한국 적용 어려운 이유
9조 통지서'가 적용된 사례 11건을 찾았다. 모두 군사정보 유출, 총기 범죄, 아동성착취, 마약 유통, 살인 혐의에 국한돼 있었다. 지난 2월, 영국의 법원에
#RIPA2020. 11. 16![[팩트체크] 영국 판결문 11건 직접 확인⋯영국 '비밀번호 자백법' 한국 적용 어려운 이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5513020865363.gif%3Fq%3D75%26s%3D247x247&w=828&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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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통지서'가 적용된 사례 11건을 찾았다. 모두 군사정보 유출, 총기 범죄, 아동성착취, 마약 유통, 살인 혐의에 국한돼 있었다. 지난 2월, 영국의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