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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전 기록의 족쇄…숙취운전의 가혹한 대가

  에서, 대다수 법률 전문가는 왜 '구제가 어렵다'고 진단했을까? 21년 만의 숙취운전, 날아든 '면허취소 2년' 통지서 사건은 2026년 5월 9일 오전 8

  #고소/소송절차2026. 06. 15

  

• 하룻밤 잤는데 음주운전? 0.036%의 항변

  하진 않습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한수연 변호사 역시 "말씀해주신 사안은 숙취운전임에도 주량이 많은 점, 오전 단속에 걸린 점, 다른 사람들이 운전했을 가

  #기소유예2026.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