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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준강간검색 결과입니다.
가 이뤄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다. 1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준강간 혐의로 처벌 "가해자와 동거녀, 사실혼 관계" 우리 법은 같은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