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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수술비라고 거짓말하고 돈 받아 간 전 배우자…“매달 지급하는 양육비에서 차감해?”

  변호사는 “양육비 채권은 채권자(양육자)가 상계를 결정할 수는 있어도, 채무자(비양육자)가 상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씨가 전처로부터 300만 원

  #사기죄2024. 04. 18

  

• 이혼 후 아이 데리고 이민 갈 계획인데, 면접교섭권 가진 상대방이 반대하면 어쩌지?

  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양육권자가 이민을 결정할 수 있지만, 비양육자가 이를 반대할 수도 있어 변호사들은 친권 양육권을 가진 A씨가 아이를 데

  #면접교섭 변경 신청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