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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따라 PC방 갔는데 '군무이탈'…전역 2개월이 지난 병사에게 날아온 날벼락

  무를 회피하려는 '군무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만약 검찰이 A씨에게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를 적용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군무이탈죄는 군 복

  #고의성2025. 10. 21

  

• "집에 간다" 부대 밖으로 나간 군인을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피고인 박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혐의는 군형법상 군무이탈죄(탈영)와 직무수행군인특수 협박죄(커터칼로 당직 대원 위협)였다. 두 가

  #탈영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