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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검색 결과입니다.
.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결정에서 "인륜에 반하는 범죄, 집단살해, 전쟁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향이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