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변호사
로펌
상담사례
변호사포스트
판례돋보기
new
로톡뉴스
RIPA검색 결과입니다.
존재한다"며 '법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사권한 규제법'(RIPA)이 그것인데, "자기부죄거부권이 있는 영국에서도 '비밀번호 자백법'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