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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불법입니다'…확장 아파트 샀다가 날벼락

  째, '잔금 후 6개월 경과' 주장 역시 법을 오해한 것이다. 신선우 변호사는 "하자담보(민법 제580조)로 해제/손해배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하자임을 안 날

  #건축/부동산 일반2026.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