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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법검색 결과입니다.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집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