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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지방 한의대 40% 지역인재 할당은 합헌”…수도권 수험생 ‘역차별’ 주장 기각

  지방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40%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의무 선발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

  #고소/소송절차2025.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