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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검색 결과입니다.
합의하고 그 소유권등기를 완료했다"면서 "이는 부동산 양도로서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고 정리했다. 이어 "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