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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던진 돌에 70대 가장 사망…범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처벌은 없었다

  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A씨를 숨지게 한 가해 학생들이 성인이었다면 상해치사, 중과실치사, 심지어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범법소년2025. 08. 28

  

• 성폭행 후 의식 없는 여성 차에 태우고 출근까지 했지만⋯法 "사망 원인 아니다"

  그 결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성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노

  # 준강간치사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