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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제가 물게요" 학부모의 말 믿고, 학원강사가 수업 이어갔다면 생겼을 일

  해달라"는 등 방역 수칙과 정반대되는 불법 행위를 요구하고, 여기에 불응하자 "전액환불 안 하시면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③형법상 협박죄(제

  #감염병예방법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