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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노동권 후퇴 판결 옹호'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 이에 이 신임재판관은 이 통상임금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인정한 것이 “후보자의 개인 의견은 아니었다”면서도 “해
#논문 옹호2019. 04. 19
신의성실원칙검색 결과입니다.
. 이에 이 신임재판관은 이 통상임금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인정한 것이 “후보자의 개인 의견은 아니었다”면서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