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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TV서 불길 치솟았다”…투숙객 vs 업주, 법정공방 예고

  지난 22일 오후 충남 보령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투숙객 80여 명이 대피하고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화재가 '객실

  #보령숙박업소화재2025. 10. 23

  

• 5년간 법정공방 펼친 '국기모독죄'⋯대법원의 판단도 무죄였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대한

  #국기모독죄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