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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재판 중 처벌 가볍게 법 개정됐다면…대법 "무조건 신법 적용"
하고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60년간 대법원이 따랐던 '동기설'이란? 우리 형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처벌할 때는 법을 어
#대법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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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60년간 대법원이 따랐던 '동기설'이란? 우리 형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처벌할 때는 법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