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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75%' 삭감된 군인, '이중처벌' 호소…법조계 "다툴 여지 있다"

  이중 처벌 아닌가요? 한 직업군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 보직해임에 이어 기소휴직 처분까지 받으며 월급이 4분의 1 토막 나는 상황에 처했다. 사건의

  #고소/소송절차2026.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