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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아줬으니 유산 내놔" 뻔뻔한 부모는 끝났다… 자식 버리면 '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상속 자격이 없다"고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상속권 상실을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구조다. 이는 유족연금의 법

  #고소/소송절차2025. 12. 05

  

• 사별 후 재혼하면 연금 박탈에 재산 압류까지…사랑할 자유 가로막는 유족연금법

  생기면 국가가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의 핵심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측 역시 "재혼 시 신분 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부양 의무가 발생한다

  #가사 일반2025.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