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우발적 살인,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법조계 '이것'이 핵심

친구의 우발적 살인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린 한 청년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은 술자리,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상대방이 사망했다. A씨는 단순 말싸움에만 가담했지만, 수사기관은 그를 '살인 공범'으로 지목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뒤바뀐 A씨의 운명을 가를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목격자입니다"…경찰서 나선 다음 날, '살인 공범'으로 돌아오라는 전화

사건 당일, A씨는 친구가 가위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할 때 다른 일행과 거친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친구의 돌발 행동에 그 역시 경악했지만,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

A씨는 사건의 목격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받은 연락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였다. A씨는 "나는 싸움을 말리지 않았을 뿐인데, 어떻게 살인 공범이 될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단순 참고인에서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것은 수사기관이 A씨의 행위에서 어떠한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경찰이 공범으로 불렀다는 것은 어떠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잘 대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의 현장 행적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네 잘못도 있다'는 경찰…'말리지 않은 죄',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두 가지 잣대로 평가하게 된다. 바로 '공동정범'과 '방조범'이다.

'공동정범'은 범죄의 주연 배우와 같다. 살인을 함께 계획하거나, 망을 보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눠 범죄를 완성했을 때 성립한다.

반면 '방조범'은 주연 배우를 돕는 조연에 가깝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주거나 도주를 돕는 등 범죄를 용이하게 만들었을 때 인정된다.

이재용 변호사는 "단순히 말싸움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살인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공동의 의사'나 '핵심적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A씨처럼 범행을 말리지 않은 것, 즉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 만으로 방조범이 되려면, A씨에게 싸움을 말려야 할 특별한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까지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상해치사 내지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입건되었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가위를 들기 전 집단 다툼에 가담한 정황 등이 있다면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자굴에 제 발로 뛰어드는 격"…변호사들, 한목소리로 '이것' 경고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A씨가 홀로 수사에 대응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검사 출신인 서아람 변호사는 "혼자 가서 조사받는 것은 사자굴에 제 발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며 "자칫하면 경찰관의 유도신문과 강압신문에 넘어가 전부 자백하는 취지로 조서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은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어설픈 진술 하나가 '범행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거나 '싸움을 부추겼다'는 오해를 낳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동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 무혐의를 주장하며, 일관된 진술로 자신을 방어하는 초기 대응 전략이 A씨의 운명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