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인데 몸캠피싱 당해…“가해자가 유포 협박하는데 어찌해야?”

고1인 A양이 라인 앱을 통해 만난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몸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지만 A양은 정작 돈은 못 받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협박만 받게 됐다. 자기 잘못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상만 유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A양.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는 그는 어찌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A양은 성 착취 피해 미성년자로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A양은 성 착취 피해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고,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위해 부모님과 상담 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한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전화번호 117)를 통해 무료 상담 및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고1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 요구 및 협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고, 금전을 대가로 속여 성 착취물을 요구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 성관계를 강요하며 협박한 행위는 강요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A양이 경찰에 신고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책에 대해,

①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 및 검거 가능

②디지털 증거 수집으로 유포 방지 조치 가능

③피해자 신원 보호 및 비밀 유지 보장

④영상물 삭제지원 서비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활용 가능 등을 꼽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A양은 아동·청소년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판례들을 볼 때, 유사 사례에서 가해자들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라인 앱을 통한 대화는 디지털 증거로 남아있어 수사에 유리하고, 통신사 협조, IP 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신고와 수사 협조를 통해 영상물이 유포되기 전에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 피해자의 신원을 최우선으로 보호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 피해자의 신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영상 유포 차단을 위한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 유포 방지 조치와 협박 수사 진행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라인 앱과 같은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 피의자 추적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최근에는 유사 범죄가 급증하면서 계좌 추적, 아이피 추적,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실제 검거된 사례도 많다”고 말한다.

“A양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현재 상황은 A양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심리적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