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해외 출장 앞두고 ‘출국금지’ 조치 돼…잠시라도 해외에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형사재판 중인 A씨가 중요한 회사 일로 일본 출장 계획이 잡혀 있는데, 출국금지가 조처가 내려졌다.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 보니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출국금지를 한다고 했다.

A씨는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출국금지로 중요한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게 안타깝다. 그런 A씨가 일본 왕복 비행기 탑승권, 호텔비와 자동차 렌트비까지 전부 결제했는데 잠시라도 다녀올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신뢰할 수 있는 소명 자료 첨부해 검사에게 ‘출국금지 일시 해제’ 신청해야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이미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출국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유와 구체적인 출장 목적, 왕복 항공권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출국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적으로 담당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사전 준비 서류와 신뢰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담당 검사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왕복 항공권 및 숙박 예약 내역, 출장 목적과 일정 등이 명확히 담긴 자료를 제출하면서 ‘출국금지의 일시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구체적 방법을 설명했다.

“이때 △출장 목적과 긴급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 △왕복 항공권, 호텔, 렌터카 예약 등 출국 및 귀국이 확실히 예정된 서류, △국내 주거 및 직업 상황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귀국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귀국 후 즉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귀국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공탁’ 등의 조건을 제안하면 도움 될 수 있어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A씨가 사전에 예약된 업무상 출장이라는 정당한 출국 목적이 있고, 왕복 일정이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출국금지 일시 해제를 신청하는 데 유리한 요소”라고 했다.

“그러나 검색된 판례들을 보면, 형사재판 중에는 출국금지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출국금지의 일시 해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법무법인 도울 허준 변호사도 “검찰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려놓고 왕복 일정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출금 해제를 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성준 변호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당 검사에게 출국금지 일시 해제를 신청하면서, 업무상 출장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귀국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공탁’ 등의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사 측의 협조를 받아 출장의 필요성과 귀국 보증에 대한 공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최종적인 결정은 담당 검사와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출국금지 일시 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