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알바 80만원의 유혹, 성매매 장부에 덜미 잡힌 20대 남성

"두 시간에 80만원"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사모님 알바'에 지원했다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20대 남성.

경찰이 결정적 증거로 '성매매 장부'를 제시하자 그의 운명은 첫 조사 진술에 달리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라는 '자백론'과,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무혐의를 주장하라는 '항변론'으로 나뉘어 팽팽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호기심이 화근"…80만원의 유혹과 경찰의 출석 통지

사건은 이직 준비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던 A씨가 받은 한 통의 스팸 쪽지에서 시작됐다.

'사모님 상대 잠자리 알바, 2시간 80만원 보장'이라는 내용이었다. 호기심에 운영자에게 연락한 A씨는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약속된 80만원은 "실습 3번을 채워야 준다"는 핑계와 함께 사라졌고, 여성이 '용돈'이라며 준 2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A씨가 알바를 그만두고 일주일 뒤인 2월 9일, 경찰서로부터 "장부상 이름이 확인됐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날벼락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자백이 최선"…장부와 카톡 내역 앞에 혐의 부인은 '독'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가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장부를 확보한 이상, '용돈'이었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트 김원석 변호사는 "오히려 부인하시다가 진술의 일관성을 잃으시고, 다른 증거가 드러나면 무겁게 처벌받으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자백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장부의 법적 증거 능력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상업장부와 같이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장부가 증거로 채집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성매매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또한 의뢰인과 운영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약속한 80만원을 왜 안 주는지를 묻는 의뢰인과의 대화내용이 남아 있어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경고하며, 자백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무혐의 다툴 여지 있다"…섣부른 자백 경계하는 '반격론'

반면, 무조건적인 자백은 위험하며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 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 전 짧은 준비만으로도 불필요한 처벌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약속된 보수를 받지 못한 점 ▲받은 20만원은 사후 용돈 성격이라는 점 ▲1회로 중단한 점 등은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짚었다.

'약속'만으로도 성립…성매매 처벌의 엄격한 잣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기로 '약속'만 하고 성관계를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A씨가 80만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의 첫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