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도 유부녀"... 복수 꿈꾸다 '맞소송' 폭탄 맞을까

남편의 외도 상대가 유부녀일 때, 복수하려다 '맞소송' 폭탄과 '협박죄' 덫에 걸릴 수 있어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이 절실하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하필 유부녀였다. 배신감에 치를 떨던 아내 A씨의 복수심은 두려움 앞에 가로막혔다.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었다가, 상간녀의 남편이 내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거는 ‘맞소송’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공포다. 이혼은 원치 않기에, 복수하려다 되레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결국 변호사 비용만"... 전문가들이 '맞소송' 경고하는 이유

A씨의 고민에 법률 전문가들은 ‘맞소송’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제751조)다. A씨가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권리가 있듯, 상간녀의 남편 역시 A씨 남편에게 똑같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박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영웅)는 “매우 흔하고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며 “결국 서로 돈을 주고받아 실익 없이 변호사 비용만 날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 역시 “상간녀의 남편이 알게 된다면 같은 논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맞소송의 위험을 분명히 했다.

상간녀의 가장 큰 약점, "남편이 알까 봐 더 두려워할 것"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간녀의 ‘비밀’이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상간녀 역시 자신의 외도가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김현중 변호사(리라법률사무소)는 “상간녀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보통”이라며 “오히려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고순례 변호사도 “정상적이라면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남편이 알까 봐 걱정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상간남 소송이 쉽게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소송장이 집으로 날아와 배우자에게 들키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조용히 합의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폭로하겠다" 전화 한 통에... 피해자에서 '협박죄 피의자'로

변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지점은 ‘사적 복수’의 유혹이다. “언제든 폭로하겠다”며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려는 A씨의 계획에 전문가들은 ‘절대 금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윤관열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역공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변호사 역시 “협박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가,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로 전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소송 대신 '합의서'라는 제3의 길

그렇다면 A씨가 택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다수 변호사들은 정면 소송이나 위험한 사적 접촉 대신 ‘변호사를 통한 조용한 합의’를 제3의 길로 제시한다.

노경희 변호사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적정 위자료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간녀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살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우체국이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을 보내거나 직접 접촉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위자료는 물론, ‘상호 연락 금지’와 이를 어길 시 거액의 위약금을 무는 ‘위약벌’ 조항, 추가 소송을 막는 ‘부제소 합의’까지 합의서에 명시할 수 있다. 공개적인 법정 다툼과 맞소송 위험을 피하면서 실질적 보상과 재발 방지를 얻어내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

결론: 복수보다 '내 가정 지키기'가 먼저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마저 기혼자일 때, 피해자는 복수심과 현실 유지라는 양날의 검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감정적 복수가 더 큰 파국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섣부른 행동에 앞서 법적 실익과 위험을 냉정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결국 이 복잡한 사각관계의 해법은 ‘얼마나 고통을 주느냐’가 아닌, ‘어떻게 내 가정을 지키며 관계를 정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길을 잃지 않게 해 줄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