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도났다더니…20년 지기 친구가 빌려간 내 돈, 도박에 탕진했다

'부모님 부도' 거짓말에 수천만 원 뜯어간 20년 지기…사기죄 처벌과 돈 회수, '투트랙'이 정답

20년 지기 친구와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24년 12월, 친구 B씨는 “부모님 회사가 부도 위기”라며 다급하게 돈을 부탁했다. A씨는 오랜 친구의 호소에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친구 부모님을 통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A씨의 세상은 무너졌다. 심지어 변호사라던 신분마저 가짜였다. 전문가들은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명확하다면 승산이 있다고 조언한다.

빌려준 돈이 도박 자금에 쓰였다고?

A씨가 마주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B씨 부모님 회사는 멀쩡했고, 변호사라던 친구는 이미 로펌을 그만둔 상태였다. 빌려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는 끔찍한 의심이 A씨의 심장을 찔렀다.

빚 독촉에 “일해서 갚겠다”는 말을 남기고 잠적한 친구. 20년 우정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듯했다. A씨의 가장 큰 궁금증은 친구 B씨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쉴드의 임현수 변호사는 “부모님 회사 부도 위기, 직업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말이 증명된다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말한 용도와 달리 금전을 도박 등에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가 보관한 카카오톡 대화와 이체 내역은 B씨의 거짓말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투트랙 전략이 답이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권고한다. 처벌을 목표로 하는 형사고소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준다”며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려 B씨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며 돈을 갚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형사 절차를 피해 회복을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셈이다.

반면 민사소송은 A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채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B씨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판결을 받아두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향후 B씨의 재산을 발견했을 때 즉시 집행할 권한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결국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뿐이다. 20년 우정의 값은 차가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잃어버린 돈과 신뢰를 되찾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설마’ 하는 믿음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올 수 있음을, A씨의 이야기는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