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20년 선고범, 심야 외출 8회 적발…법원, '외출·음주 금지' 추가 철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심야 외출 제한'이라는 강력한 추가 제재가 내려졌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에도 무려 8차례나 야간에 보호관찰소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유흥업소 등을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이 같은 A씨의 상습적인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에 준수사항 추가를 긴급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과 함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아 2014년에 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야간 시간대에 총 8차례 무단으로 외출해 PC방이나 유흥업소 등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따라야 하는 핵심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법원, 심야 외출과 음주 통제하는 '추가 철퇴' 인용

A씨의 상습적인 무단외출과 유흥업소 출입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행위다.

이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의 일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그의 행동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최종 인용한 추가 준수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이다.

둘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제한'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A씨는 심야 시간대 외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음주 역시 엄격하게 제한받게 된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A씨의 심야 외출이나 음주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 무단외출은 단순 위반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

A씨처럼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을 무단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률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8차례에 걸쳐 무단외출을 반복한 것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누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판례에서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19회 위반한 경우 징역 10월이 선고되거나, 3회 위반 및 음주제한 위반으로 징역 2년 4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법률분석이 제시하는 단계적 제재

전자발찌 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1단계: 서면 경고 및 지도 보호관찰소장이 우선 서면 경고를 발령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한다.

• 2단계: 준수사항 추가 및 강화 A씨의 사례처럼 법원에 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하여 통제 강도를 높인다.

• 3단계: 형사처벌 및 구인/유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계속되면 보호관찰소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며, 필요시 법원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및 유치할 수 있다.

• 4단계: 가석방 취소 및 부착기간 연장 가석방 중인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하며, 무단 외출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착기간이 연장된다.

A씨의 경우, 이미 8차례의 무단외출로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으며, 법원의 강력한 준수사항 추가로 향후 위반 시 더 큰 형사처벌은 물론 구인 및 유치 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전과기록 생성과 누범 가중의 덫: 더욱 무거워지는 법적 책임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새로운 전과기록이 생성되며, 이는 향후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과가 향후 재범 시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어 형량이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과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는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과거 처벌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범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기회조차 사라진다.

이번 법원의 '심야 외출 금지' 결정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일탈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감시와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