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휘두르는 사람 팔뚝 물어 방어했는데…내가 덩치가 더 크니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아악."

칼을 들고 위협을 하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팔을 붙잡고 뒹굴었다. 분에 못 이겨 눈이 뒤집힌 아버지에 의해 하마터면 찔릴 뻔했던 A씨. 이 사단은 아버지의 도박중독 때문이었다. 얼마 저 생활비로 남겨놓았던 돈마저 싹 쓸어갔던 아버지는 그 돈을 모두 잃고서는 다시 집으로 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으라"며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가져가려고 했다.

이를 말리자 A씨의 아버지는 칼을 들고 A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말려봤지만 막을 수 없었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찰나. 칼을 쥔 아버지의 팔을 있는 힘껏 깨물었다. 결국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를 체포했다. 그런데 A씨 역시 현장에서 체포됐다.

"아버지보다 덩치도 큰 데, 다르게 제압할 수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흉기 난동을 방어한 것인데,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당방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걱정에 쌓인 A씨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쉽게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역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공격하는 상대의 팔을 깨문 행위에 대해 '덩치가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 이광덕 변호사도 "정당방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A씨의 경우 충분히 주장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 그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놨다.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과잉방위'에는 해당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한다면, A씨로서는 적어도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나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당황으로 인한 경우(형법 제21조 제3항)'라는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과잉방위 정도는 인정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보라는 권유도 있다. '정남숙 법률사무소' 정남숙 변호사는 "만약 재판에 기소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보라"고 조언한다.

정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나,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방위를 좀 더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