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로 보냈는데…" 수사 통지서, 집에 날아올까 전전긍긍

부모님 몰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의 송달 주소를 경비실로 바꿨지만, 정작 집으로 배송될까 봐 불안에 떠는 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담당 수사관은 "알아서 한다"며 퉁명스럽게 답하고, 애타는 마음에 형사사법포털만 새로고침 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원칙과 실무는 다르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에 따라 다르다)'인 만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모님껜 비밀인데..." 경비실로 간 통지서, 안심해도 될까?

가족과 함께 사는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는 수사 기관에 우편물 송달 장소를 집이 아닌 아파트 경비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묻자 "우리가 알아서 한다. 아직 안 끝났다"는 퉁명스러운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혹시나 통지서가 집으로 배송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원칙적으로 A씨의 걱정은 기우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장소로 서류를 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는 "송달 장소를 경비실로 변경하셨다면, 지정된 장소로 서류가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실무적으로 '원칙'이 항상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송달지를 경비실로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실무적으로는 자택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반드시 경비실로 발송해달라고 수사관에게 당부를 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 역시 "실무상 집으로 송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법포털' 새로고침 vs '우편함' 확인…어느 쪽이 빠를까?

답답한 마음에 A씨가 의지하는 것은 '형사사법포털(KICS)'이다. 우편물보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수시로 접속해 새로고침 버튼을 누른다. 과연 포털 조회가 우편보다 빠를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김재헌 변호사는 "사법포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가 우편보다 빠를 때도 있지만, 이는 사건 진행 상황과 송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도 "시스템 업데이트 시차로 인해 실제 처분결과가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가장 정확한 것은 우편으로 수령하는 공식 통지서"라고 강조했다. 즉, 어느 한쪽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포털 조회와 우편함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문가들의 한목소리 "실수 잦아...재확인하고 또 하라"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 입장에서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고소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 역시 문의할 권리가 있다. 수사관의 불친절한 응대가 아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확인'을 꼽았다. 김재헌 변호사는 "간혹 수사기관의 실수로 송달 장소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송달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송재빈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송치 처분 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며,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에게만 대리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변호사를 통한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칙'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감안해 직접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