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자위행위 처벌 가능할까…이주헌 변호사 "직접 노출 없어도 공연음란죄"

최근 독서실,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유사 성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기 노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명백한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즉시 고소하고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를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소리만 들리는 음란행위, 처벌 가능할까?

최근 조용한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중, 뒷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미심쩍은 소리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확인 결과 뒷사람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체나 성기가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연 상대방을 성범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주헌 변호사 “직접 노출 없어도, 성적 수치심 유발하면 음란 행위”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핵심은 공연성과 음란 행위의 성립 여부”라고 설명했다. 독서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공연성'이 충족되는 장소다.

문제는 '음란 행위'의 범위인데, 많은 이들이 성기 노출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만 해당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판례는 반드시 성기를 직접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수치심을 주는 행위 자체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패딩 점퍼 안에서 손을 움직여 자위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나 가해자의 사과가 담긴 녹취가 있다면 혐의 입증은 더욱 명확해진다.

합의금이 먼저?…성범죄 전과 남는 '미합의'의 무게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합의금을 받고 조용히 넘어가라'는 주변의 조언을 듣기 쉽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이주헌 변호사는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 사항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원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라는 기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의 정도를 고려해 책정된다. 이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최선의 대응은 신속한 고소와 가해자 격리

그렇다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무엇일까. 이주헌 변호사는 주저 없이 즉각적인 고소와 공간 분리를 꼽았다. 가해자가 계속 같은 공간에 나타나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접수증을 근거로 독서실 관리자에게 가해자의 즉각적인 퇴실 및 출입 금지를 요구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활용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반영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거부 시 엄벌을 탄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