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로부터 헤르페스 2형 감염됐는데,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

성 경험이 전혀 없던 A씨가 남자 친구와 관계 후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됐다. 면역저하자인 A씨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 고통받고 있으며, 눈에도 증상이 나타나 추후 실명 위험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남자 친구와 함께 여행 간 기록과 병원 치료 기록 등이 있는데, 그를 상해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헤르페스 2형 감염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A씨의 면역 저하 상태, 증상 발현 시점, 진료 기록 및 관계 정황 자료 등이 뒷받침된다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민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상해죄 성립 여부가 관건인데, 판례에 따르면 성병을 감염시키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상해죄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남자 친구가 자신이 헤르페스 보균자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성병 감염과 관련된 형사고소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계를 맺었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A씨가 제시한 증거들(성 경험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진료 기록, 해당 남성과의 관계 이후 발병한 시점 등)은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동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과실치상으로라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가 감염 사실을 몰라 고의성 입증이 어렵더라도,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설령 상대방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향후 의료비 등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배 변호사는 부연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A씨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메시지,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