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당했는데…고소장, 어디에 내야 할까? 변호사 11인의 답은

코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뭉쳐야 산다'…변호사들 "사건 병합이 수사 속도 높여"

코인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가 고소장 접수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먼저 고소한 다른 피해자들은 한곳에 힘을 모으자고 하지만, 정작 수사는 더디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거액의 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사 절차의 첫걸음부터 막막한 피해자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

"뭉쳐야 산다"…'사건 병합'이 수사 효율성의 열쇠

다수의 변호사는 '같은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이 흩어지면 수사력이 분산되지만, 한곳에 모이면 사건의 전체 규모와 조직적 범죄 정황이 뚜렷해져 수사에 속도가 붙는다는 논리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같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이 하나로 통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해 힘을 싣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피해자들이 같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수사기관이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강하게 대응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도 "하나의 경찰서에서 통합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전체 피해 규모와 수법을 파악하기 쉽고, 피의자에 대한 증거 수집도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수사 촉구'와 '관할서 접수'도 방법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수사가 미흡하게 느껴진다면 다른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촉구'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사건 진행 상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예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고소장을 내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12년간의 경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면, 오히려 본인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접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수사관이 배정되어 신선한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다.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의 김민후 변호사 역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같은 경찰서에 또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며 관할서 접수에 힘을 실었다. 어차피 나중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변호사 선임 부담된다면…'공동 선임'과 '법률구조공단' 활용을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 코인 사기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에 선뜻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여러 피해자가 돈을 모아 변호사를 '공동 선임'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은 '하나의 경찰서에 힘을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모인다. 다만,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엔 관할서에 별도 고소장을 내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수사기관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했다.